제 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1.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.
2. ② 누구든지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①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한 자
2. ②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3. ③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판매,유통 도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